[대통령령 제2834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1호]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완화 등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49호, ’17.9.29일 공포, ’17.10.1일 시행)

○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1종 20%→5%, 2종 30→15%)

○ (치매환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 입원 및 외래(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이상) 15→5%]

○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6~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2종 6~15세 입원 10→3%)

                                                * 현재 의료급여 1종 18세미만, 2종 6세미만 아동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18세 이하 수급권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7-181호, ’17.10.1일 시행)

○ 노인 틀니,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별표 1)

  ○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처 변경사항 등 반영(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