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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년간(’24~’26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2월 21일(화)에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한다.

○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 추진단은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이를 바탕으로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 ’07년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 ‘제1·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 그러나, 저성장 기조 고착화,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 19 이후 신규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보다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다 외래이용 개선’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과 함께,

○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을 통한 정책 분석기반 강화 등 내용을 논의하여 미래·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수급자 생활실태 및 의료이용 현황 등을 추적·분석 및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약자복지와 직결된다.”라며,

○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자격·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도 기반의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의료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요
2.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단 Kick-off 회의 참석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