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관련해서~~

김경자(경남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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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기입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라고 하는데도 퇴원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1.지자체에서 전원조치, 강제퇴원 시킬 수 있는지?

2.강제퇴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지자체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가 들어올시

급여제한의 사유가 가능한지?

3.이러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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