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기입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회원게시판
1.지자체에서 전원조치, 강제퇴원 시킬 수 있는지?
2.강제퇴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지자체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가 들어올시
급여제한의 사유가 가능한지?
3.이러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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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의료급여관리사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의료급여관리사
안녕하십니까?
장기입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라고 하는데도 퇴원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1.지자체에서 전원조치, 강제퇴원 시킬 수 있는지?
2.강제퇴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지자체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가 들어올시
급여제한의 사유가 가능한지?
3.이러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신지?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관심있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