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전.. 협회 임원이냐고 신현웅 박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왜 물어봤을까? 했지만.. 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회의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커뮤니티 관련 지역복지과 중심으로 만들다보니,

이미 예산을 받아 놓고 그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예산은 기초의료보장과가, 시행은 노인이 타겟이라 노인과에서 하는걸로 당장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의료보장과도 난감한 상항.

돈 받아 놓고 그 형태를 바우처로 해야할지, 어떤 서비스로 해야할지 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임원인지라.. 회의 참석하여 장기입원 노인을 시설도 아닌 지역사회 복귀로 연계하는 문제..위험부담 어필했고요. 의료급여법제5조3항 통과시켜달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붙임문서는 당시 회의 내용 정리한 것이고요, 붙임 자료 법안 비교표 가져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범사업 공문은 노인쪽에서 받았고 이미 52개 시군구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4개구가 내년 시범사업 할텐데 어느곳이 되든 퇴원 압박 심해질것 같네요. 시범사업 구가 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잘 조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