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도 검토하고 사회통염상으로 나가는 추세로...
합의금이 많지 않아...진료비를 의료급여로 했고 합의금 받았다는게 문제라..

정말 결정하기 힘들겠네요..
이 경우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해얄 것 같은데..
수급자가 억울하시면..이의신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한다고 했다가 막상 돈을 받으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단 조사본으로 쌍방폭행(상기미상으로 가해자를 꼬집었다)으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 처분결과를 보니 혐의없음으로 가해자는 기소유예로 나왔거든요.
합의금을 안받았으면 구상금 건이긴해요.
공단은 경찰사건처분내용만 가지고 처리 했는데 조사 하실때 문제가 될 건 같으면 꼭 검찰결과도 의뢰해 보세요... 문서는 경찰보다 더 책임 있게 1주일만에 회신해 주더군요...^ ^

상해 관련 새내기입니다.병원비가 합의금을 넘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환자한테 부당이득금 받아야할때가 젤 곤란해요
병원이나...보험회사...이런데서 받는건 아무런 문제없는데...
없는사람한테 받아야한다는 현실이..물론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