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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요인
2009.05.15 17:46

기관 부담금 전액을 부당이득금이라고 공문이 왔어요

신옥순(경북울릉군)
조회 수 13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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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가을에 배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의료급여로 이미 치료를 받았는데

 몇 일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수급권자는 배에서 일하는 선주에게 고용된 고용자여서 배 선주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업무처리를 해 본적도 없고

의료급여 담당자도 잘 모른다고 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선주에게 부당이득금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식을 보내야 하나요

만약에 다른 상해외인 처럼 이것 저것 조사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을 환수 받는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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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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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정(경북안동)
    의료급여담당자에게 그냥 넘기세요. 그럼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우린 대부분 조사까지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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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제주시청)
    구상금이구요 단지 구상금의 내용이 민사에 의한 부당이득금이라는 겁니다.
    풀어쓰면 선주가 내야할 부당이득금을 의료급여로 처리했으니 선주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이득을 본 것이라는 거지요 보장기관은 구상금으로 환수처리하고 근로기준법 업무상 부상은 사업주가 책임진다는 법조항 붙이면 되요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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