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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요인
2009.05.21 15:33

사건사실확인원 발급의뢰시 법조항??

황선정(강원평창)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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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실확인원이나 사건처리과정에 대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수있다는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네요..

공단같은경우는 건강보험법 제83조에 자료의 요청이라고 있던데...

의료급여법에는 그런게 없어서요..

샘들은 어떻게 요청하시나요??

사건사실확인원은 가능해도 사건처리결과같은거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데...ㅜㅜ

의료급여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겠구만...

이래저래..상해외인 골치아프네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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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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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옥(충남논산)
    의료급여법 제32조 관련하여...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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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정(강원평창)
    샘..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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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윤(제주서귀포시)
    32조는 의료기관에 보낼때는 괜찮은데요~ 다른 기관에 요청할때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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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희(대전서구)
    저도.. 얼마전에 가해자가 미성년이어서 경찰서에서 절대 줄수없다고 해서 가정지원 소년계로 요청했으나... 소년법에 의거하여 재판, 군사상이 아니면 절대 줄수 없다고 하여 일처리를 못하고 머리싸매고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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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대구달서구)
    저도 청소년 사건으로 헤매고 있어요.. 경찰서다 가정지원이다 뭐다해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다 하도 복잡해서 다른일도 많고 해서 접어두고 있는데.. 해결은 해야 되고.. 가해자는 알수 없고...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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