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첫 정책토론회는 6월 5일(금)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의료보장, 건강관리, 의료이용, 거버넌스 분과

특히 7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1～’23)」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추진과제별 논의에 필요한 인력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필요 시 비대면 화상회의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에 앞서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계획